2013년07월27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가가치세법」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-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.
-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것은, 예를 들어 물건을 팔 때 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.